공지사항
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대학) 적용사항 등 안내
1. 관련: 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대학) 적용사항 안내[교육부 대학운영지원과-854(2023.1.27.)]
2. 질병관리청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을 배포함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방역당국의 기준 내에서 교육활동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현장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사례별 적용 기준을 마련하여 보내왔습니다.
※ [붙임] 파일에서 표기되어있는 학교의 범위에는 유초중고등학교 외에,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포함
3. 이에 교육부 안내사항 및 관련 지침 등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고, 각 임대업소 관리기관에서는 개별 임대업소(식당, 카페 등)에도 개정사항을 반드시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이번 안내사항은 실내 마스크 착용에 한하여 우선 안내드리는 것이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 대학 방역체계(방역당국의 최신 지침 및 교육부가 수립한「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7판)」*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시행한 공문 참조[장학복지과-9459(202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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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마스크 조정 관련 안내 사항(1.30.부터)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실내 전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38호, 붙임 4 참조) ❍ 처분당사자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내용 : 다음 ①시설·장소에서 ②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
1)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항공기 2) 실내 :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처분기간 : 2023. 1. 30. ~ 별도 해제 시 까지 ❍ 단속방법 및 부과금액 -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100만 원, 3차 이상 위반 200만 원)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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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대학) 적용사항 1부.
3.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배포 및 후속조치 요청 1부.
4.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38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