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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안내

작성자

교무지원팀

작성일

2022-05-20

조회

757

1. 관련: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안내[교육부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1546(2022.5.17.)]

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을 변경하여 송부해 왔습니다.

□ 주요 변경사항

구분

변경사항

입국전 검사

❍ PCR 검사 또는 RAT 검사(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검사한 RAT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후 6~7일차 검사

❍ RAT검사 권고

□ 시행일: 2022. 5. 23.(월)

※ 입국후 6~7일차 RAT 검사 권고는 6.1.(수)부터 적용

3. 이에,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시어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관련 혼선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외입국자의 격리면제 신청 관련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사항

❍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구분	발급대상	비고
① 중요사업상 목적 (계약, 투자 등)	- 임원급 등 소수 필수인력 - 계약 및 약정 체결(증빙 必) - 설비 구축, 현장 기술이전 등(증빙 必) - 그 외 13개 심사부처 인정	기관(서울대학교)에서 심사부처로 신청 필요 ※ 아래 참고하여 담당부서 확인 후 문의
② 학술·공익적 목적	- 올림픽 등 참가 선수단 - 응급환자 이송 의료인력 - 차관급 이상 참여하는 기념 행사의 부수 행사참여인력 - 그 외 관련 부처에서 인정하는 공익적 목적 방문	기관(서울대학교)에서 심사부처로 신청 필요 ※ 아래 참고하여 담당부서 확인 후 문의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	신청인(국민·외국인)이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
④ 공무국외출장 공무원 (공무에 따른 단기 출장 한정)	-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 국장급 이상 - 국가원수에 준하는 인사(국무총리급 이상)의 수행단	우리 대학 해당 없음

※ 국내등록 예방접종완료자('22.3.21.), 국내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22.4.1.) 격리면제 적용에 따라 예방접종 미접종, 격리면제 제외국가 대상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이 적용됨('22.3.14~)에 유의

□ 서울대학교 및 교육부 업무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1부.

3.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서식(국·영문) 각 1부.

4. 격리면제자 정보 작성양식(발급지침 서식-5)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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