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부부처(청)연구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2020.5.30~6.29.)
1.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자의 원활한 연구수행을 돕고자 정기적으로 정부부처(청) 연구관련 규정 개정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및 SRnD시스템에 공지되고 있는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안내공문 시행은 월 1회,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및 SRnD 시스템 공지는 월 2회 예정
❏ 규정 개정사항
순번 |
정부부처 |
규정 |
법령종류 |
구분 |
일자 |
시행일자 |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기본법 |
법령(법률) |
타법개정 |
2020.06.09. |
동시시행 |
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법령(법률) |
타법개정 |
2020.06.09. |
동시시행 |
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
행정규칙(훈령) |
일부개정 |
2020.06.25. |
동시시행 |
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
행정규칙(훈령) |
일부개정 |
2020.06.25. |
동시시행 |
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
행정규칙(고시) |
일부개정 |
2020.06.25. |
동시시행 |
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
행정규칙(훈령) |
일부개정 |
2020.06.25. |
동시시행 |
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
행정규칙(훈령) |
일부개정 |
2020.06.25. |
동시시행 |
8 |
기획재정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법령(법률) |
타법개정 |
2020.06.09. |
동시시행 |
9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법령(대통령령) |
일부개정 |
2020.06.09. |
2020.06.11. |
10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
지침 |
개정 |
2020.06.09. |
동시시행 |
11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규칙(예규) |
일부개정 |
2020.06.10. |
2020.06.15. |
12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
지침 |
일부개정 |
2020.04.29. |
동시시행 |
2. 아울러, 개정된 규정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정보서비스> 규정 및 지침
(https://snurnd.snu.ac.kr/?q=board/bd009) 및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SRnD)> 업무공통>
게시판> 자료실(https://srnd.snu.ac.kr/srf/snurnd/index.html) 에서 열람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정부부처(청) 연구관련 규정 개정사항 안내 1부.
2. 최근 개정된 규정 각 1부. 끝